이명박 탄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아주 쉽습니다. 쪽수많은 여당에서 용기만 내어준다면 국회의원들의 서명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노전대통령의 탄핵과정과 국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하신 분들의 얼굴을 추억해봅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용기내어 이명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서명해주세요.
순전히 당신들 권한으로 말이예요. 먹고살기 바쁘니까 촛불들고 나가서 탄핵반대하는 시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께요.
의원들이시니까 절차는 잘 아시겠지요?
참조하시라고 절차와 탄핵의 이유에 대해 몇자 적어올릴께요.
1. 대통령 탄핵절차입니다.
2. 이명박 탄핵소추안
<대통령(이명박)에 대한 탄핵소추안>
- 발의년월일 : 2009. 6.
- 발 의 자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분들 중 현역의원
-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이명박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명 : 이명박
직 위 : 대통령
- 탄핵소추 사유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계급을 위한 불법철거 및 순수시민을 타살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2008년 6월 10일 6.10 민주화 항쟁 21주년을 맞아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에서 100만 촛불 대행진이 계획되자, 경찰이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과 전경과의 대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명박산성(明博山城)을 축조하여 헌정이래 최초로 국가의 원수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유발시켰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남용으로 인하여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세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 참 쉽죠잉~
위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사유는 노 전 대통령의 소추안에 이름만 이명박으로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려고 했으나 오늘은 졸려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