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동아일보에 '외국인 차별 시정안되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1면 하단에 떴다.
한국이 다문화 갈등을 초래할까 우려한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은 0.2%에 불과하고 반면 외국인 영주권자 중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통계치를 보도한 내용인데 '고급인력'이란 단어가 걸린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고급인력'이라면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는 '저급인력'인가?
고급과 저급을 학위소지 여부로 나눌 수 있을까?
얼마전 내가 일하는 조직(교육기관임)과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항의전화한 적이 있었다.
모금회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석사학위 이상 2급 강사, 그리고 이하는 3등급 이하다. 결국 초등학교를 졸업한 강사는 강사료 차별을 받는다. 학교강의(나는 학교강의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도 아닌데 강사료 지급규정에 학위소지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학벌사회의 폐해가 뼛속까지 스며든 한국사회에서 어떻게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마당에
고급, 저급, 이라는 표현이 심하게 거슬린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의 코멘트 또한 가관이 아니다.
"고급인력 유치와 함께 다문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민정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학력증명을 통해 영주권 발부여부를 심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사출신 외국인이 득실거리면 한국사회의 다문화 갈등은 완화된단 말인가.
이런 차별이 더욱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리라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단 말인가.
물론, 설 교수님은 설박사님이시니까.
